법령 본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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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본법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11.28 선고 2018누11152 판결
 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의무위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기본법 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6.09.23 선고 2016구단53695 판결
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헌법